2024년 말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코샤가이드(KOSHA Guide) 운영에 있어 기존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기술지원규정‘체계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향후 전면 개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인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규정’이 제정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관리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샤가이드(KOSHA Guide) 개편, 왜 중요한가요?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강화되면서 법적 리스크 대응 기준이 모호할 때, 코샤가이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준거자료이자 실무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행해야 할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꼭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판단,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G-1-2025 기술지원규정 제1조
이번 규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절차와 기준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주요한 실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2025 코샤가이드(KOSHA GUIDE) 핵심 요약
1.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 기준 명확화
2025 코샤가이드는 어떤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목을 비트는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25kg 이상의 물체를 반복해서 드는 작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은 이러한 작업들이 근골격계 부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조사도 의무입니다
- 새로운 설비나 공정 도입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 작업 환경 또는 작업 조건의 변경 발생 등
💡 대응법
- 사업장 내 작업을 분류하고, 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합니다.
-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작업환경 개선의 체계적 접근
작업환경 개선은 단순히 설비를 교체하거나 휴식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인체공학적 설계와 관리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 코샤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을 안내합니다
- 작업대, 의자, 수공구 등은 근로자 체형에 맞게 조정 가능해야 하며, 설계 시에는 인체측정 기준(5~95 퍼센타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 작업자세에 따른 적정 작업높이, 작업영역 내 도구 배치, 서서 일하는 경우의 발 받침대 제공 등 구체적인 설계 지침 포함
- 반복작업,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작업에는 작업 순환 제도나 보조기구 도입 권장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부여하고, 근로자 피로 회복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필요
💡 대응법
- 작업대, 의자, 공구 등의 치수를 조정하거나 재배치합니다.
- 반복작업이 많은 공정에는 작업순환제나 스트레칭 시간 등을 도입합니다.
3. 의학적 조치의 단계별 운영
근로자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할 경우, 사업장은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상자에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단계별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드에서는 증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무증상기 → 초기증상기 → 급성기 → 복귀기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기: 체력 평가, 스트레칭, 근력 강화 등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초기증상기: 증상자 업무 조정 및 도수치료, 냉찜질 등 간단한 치료 병행
- 급성기: 외부 의료기관 연계 치료 및 직무 수행 제한
- 복귀기: 재활 후 점진적 복귀, 업무적합성 평가, 주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 대응법
- 증상자 발견 즉시 보고 체계를 작동시키고, 각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합니다.
- 사내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준비합니다.
4.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근골격계질환 예방은 단발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전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특히 연간 10명 이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전체 인원의 10% 이상이 해당 질환을 경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2025 코샤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권장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 증상자 관리 프로세스 구축
-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정기 실시
-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문서화
💡 대응법
- 노사 협의를 통해 실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이론 교육과 실습형 케어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기록 및 문서 보존 의무 강화
모든 조치와 대응 내용은 단순히 실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 실적 평가, 내부 이력 관리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존해야 할 주요 문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요인조사 결과 (증상설문 포함) – 5년간 보존
- 의학적 조치 이력 – 5년간 보존
- 작업환경 개선 계획 및 실행 기록 – 해당 설비·공정 유지 기간 동안 보존
💡 대응법
- 조치 결과, 회의록, 교육 자료 등은 양식화하여 디지털 또는 인쇄물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기술지원규정으로 개편되는 2025 코샤가이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요인을 파악해도 어떻게 개선할지 판단이 어렵고, 증상자를 발견해도 어떤 조치를 어떤 흐름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제도에 기반한 실행 역량이 필요합니다.
홈핏은 실행을 지원합니다
홈핏은 기술지원규정에서 제시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기준을 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행 파트너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각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홈핏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 3D 체형 분석 및 기능 검사: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 상태와 위험 요인을 시각화
- 1:1 도수케어 + 자세 교정 운동: 개인의 증상과 작업 환경에 맞춘 교정 중심 수기 프로그램
- 직무 특화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사무직, 생산직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운동 교육
- 건강관리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테이핑, 교정 운동, 스트레칭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건강 관리 교육
- 복귀기 근로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업무 복귀 후 재증상 방지를 위한 근력 회복 및 재활 프로그램
- 운동 영상 콘텐츠 + 리포트 기반 사후관리: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영상 콘텐츠와 리포트 제공
※ 프로그램 구성은 사업장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현장직 등 대상군에 맞춰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특정 파트만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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